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기업지원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398.90	171.60	0.00	113.50	113.80	68.10	68.10	68.10
국가사업	-	-	-	-	-	-	-	-	-
국고보조	2	394.9	168	0	113.1	113.8	66.9	66.9	66.9
기 금	-	-	-	-	-	-	-	-	-
균 특	1	4	3.6	0	0.4	0	1.2	1.2	1.2
특 교 세	-	-	-	-	-	-	-	-	-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398.90	171.60	0.00	113.50	113.80	68.10	68.10	68.10
계속사업	3	398.9	171.6	0	113.50	113.80	68.10	68.10	68.10
신규사업	-	-	-	-	-	-	-	-	-
공모사업	-	-	-	-	-	-	-	-	-

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광치·노암농공단지, 83기업/1,059명

◦ 사업기간 : 2020. 5 ∼ 2022. 12

◦ 사 업 량 : 5개노선 / 5대(출·퇴근 운행)

◦ 총사업비 : 4억원(국비3.6, 시비 0.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4.00	0.00	1.33	1.33	1.34
국 비	3.60	-	1.20	1.20	1.20
시 비	0.40	-	0.13	0.13	0.14

‘21 국비 요구액 : 1.2	부처 반영액 : 1.2	기재부 반영액 : 1.2

□ 추진실적

◦ 입주기업내 근로자 대상 사업 홍보 및 통근버스 운행 수요조사	: 2019. 9.

◦ 시내버스 운행업체와 운행 사전 협의(남원여객)	: 2019. 11.

◦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(전북도)	: 2019. 12.

◦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 신청	: 2020. 1. 30.

◦ 공모사업 선정(고용노동부)	: 2020. 3. 9.

◦ 사업 추진 계획서 수립 예산 편성(국비시달, 시비 추경)	: 2020. 4.

◦ 통근버스 운행	: 2020. 5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	: 2020. 12월

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산업단지 3지구내 지원시설용지(노암동 872-2)

◦ 사업기간 : 2020~2022

◦ 사 업 량 : 120세대(21㎡, 33㎡, 36㎡, 44㎡)

◦ 총사업비 : 182억원(국비 50, LH 113.8억, 시비 18.2억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82.00	0.00	0.00	101.00	81.00
국 비	50.00	-	0	35	15
시 비	18.20	-	0	9.1	9.1
기 타	113.80	-	0	56.9	56.9

‘21 국비 요구액 : 35	부처 반영액 : 35	기재부 반영액 : 35

□ 추진실적

◦ 근로자 행복주택 사업 공모신청(남원시+LH)	: 2019. 8.

◦ 근로자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(국토교통부)	: 2019. 10. 23.

◦ 사업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완료(높이 및 용적율 변경)	: 2019. 12. 20.

◦ LH – 남원시 행복주택 건립추진을 위한 MOU 체결	: 2020. 6. 2.

◦ 행복주택 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사 선정	: 2020. 7.

※ 2020. 8. 20일 현재 설계 진행중(성남시 소재 디에이피건축사)

□ 금후계획

◦ 행복 주택 건립 부지 매매계약 체결	: 2020. 9월

◦ 주택건설 사업계획 최종승인(국토부)	: 2020. 10월

◦ 행복주택 착공	: 2020. 12월

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업단지 내

◦ 사업기간 : 2018 ~ 2021년(1단계) / 2022년 이후(2~4단계)

◦ 사 업 량 : 공공폐수처리시설(Q=2,000㎥/일) 1개소 / 1단계 400㎥/일

◦ 총사업비 : 213억원(국비 118, 시비 9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12.90	7.20	28.80	45.60	131.30
국 비	118.00	5.0	15.3	31.9	65.8
시 비	94.90	2.2	13.5	13.7	65.5

‘21 국비 요구액 : 31.9	부처 반영액 : 31.9	기재부 반영액 : 31.9

□ 추진실적

◦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:‘17. 04. 07.

◦ 환경부·새만금지방환경청 연계처리 검토지시         :‘17. 12. 06.

◦ 폐수처리계획 타당성 분석보고(연계처리→공공폐수처리시설)   :‘18. 11. 14.

◦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(새만금환경청)   :‘19. 02. 15.

- 2단계(1,000톤×2단계) → 4단계(400×2단계, 600×2단계)

◦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      :‘19. 07. 04.

◦ 공공폐수처리시설(1단계) 설치사업 공사 착공          :‘20. 06. 25.

□ 금후계획

◦ 공공폐수처리시설(1단계) 설치사업 공사 준공          :‘21. 08.

◦ 공공폐수처리시설(2~4단계) 설치사업 공사 시행        :‘22. ~